고용·투자 늘리면 정기 세무조사 제외: 우리 회사 신청 대상 판정표와 11월 30일 마감 (2026)
2027년에 직원을 2~3%(최소 1명) 이상 늘리거나 투자를 5~20%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서를 11월 2일(월)부터 30일(월)까지 내면, 2025사업연도 법인세·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빠집니다. 대상은 2025사업연도 수입금액 1,800억 원 이하(업종…
글
퇴직금 사외적립 의무화 2028~2030: 우리 회사는 언제부터, 연간 적립액과 조기 도입 지원 (정부안)
정부가 2026년 10월 29일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에 따르면, 퇴직금을 회사 밖 금융기관 등에 쌓아 두는 '사외적립'이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의무화됩니다. 각 단계 시행일 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받았다면: 30% 추계신고 대상 판정표와 11월 30일 납부 (2026)
11월에 고지되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작년(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절반이고,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입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추계액)이 작년 세액의 30%에 못 미치면 고지서 금액 대신 추계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30%는…
건보료 11월 고지서 올랐다면: 지역가입자 조정신청 대상·서류·감액 시점 (2026)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11월분부터 2025년 소득과 2026년 6월 1일 재산을 기준으로 다시 매겨져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폐업·휴업·퇴직·해촉으로 지금 소득이 줄었다면 '소득 조정' 신청으로 바로 낮출 수 있고, 11월분은 납부기한(2026년 12월 1…
사업주 지원금 마감 일정표: 11~12월 놓치면 안 되는 신청 (매월 갱신)
올해 남은 두 달 동안 마감되는 사업주 지원은 11월 30일(소상공인 찾아가는 컨설팅·간편상담), 12월 18일(경영안정바우처 신청, 잠정), 12월 31일(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접수·바우처 사용·정년 재고용 제도 마련) 세 묶음입니다. 두루누리·고용장려금처럼 연중 받는 지원은 예산…
5인 미만 사업장 기준: 3.3% 프리랜서도 직원 수에 들어갈까 (상시근로자 계산법)
3.3%를 떼고 프리랜서로 처리한 사람도 실제로 회사 지시를 받으며 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고정 급여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보고 상시근로자 수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세어 5인 이상이 되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휴가, 해고 제한이 적용되고, 못 준 수당은 최대 3년까지 거슬러 청구…
기업은행 정책자금 연착륙 대환 1.5%p 감면: 내 대출 이자 얼마 줄어드나
기업은행에서 받은 정책자금 대출의 지원 기간이 끝나 금리가 오를 상황이라면, 10월 20일 나온 '소상공인 정책자금 연착륙 지원대출'로 갈아타 금리를 최대 1.5%p 낮출 수 있습니다. 대출 잔액 1억 원이면 연 최대 150만 원, 월 약 12만 5천 원입니다. 다만 한…
고객 개인정보 유출 72시간 신고 기준: 협력사가 뚫려도 우리 회사 책임일까 (2026.9 개정 반영)
고객 개인정보가 샜다면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안에 고객에게 알려야 하고, 1천 명 이상이거나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이거나 해킹 같은 외부 불법 접근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KISA 접수)에도 72시간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11일부터는 유출이 확정되지 않아도 '…
고용보험료 인상 2027, 회사 부담 직원 수·월급별 계산
2027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1.8%에서 2.0%로 오르면 회사 몫은 0.9%에서 1.0%가 됩니다. 회사가 더 내는 돈은 '월 보수총액 × 0.1%'입니다. 직원 10명에게 월 300만 원씩 준다면 월 3만 원, 연 36만 원입니다. 같은 해 국민연금 회사 …
부가세 조기환급 일정표: 설비 산 법인 환급일 계산 (매년 갱신)
법인이 기계·건물 같은 설비를 사서 부가세 환급이 생겼다면, 예정신고 때 '조기환급'으로 신고해야 신고기한 후 15일 안에 돌려받습니다. 그냥 신고하면 예정신고 환급세액은 돌려주지 않고 확정신고 때 정산합니다. 2026년 7~9월 설비 투자분이라면 조기환급은 11월 10…
사업주 연말정산 일정표: 미리보기부터 3월 10일 지급명세서까지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20일 · 2026년 소득분(2027년 정산) 기준 · 매년 국세청 일정 공지 후 갱신 직원 연말정산은 직원이 서류를 내면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회사가 정산하고, 신고하고, 지급명세서를 내야 끝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날짜만 모았습니다. 사업주 연말정산 …
외국인투자 1억원 기준: 투자자 2명이면 각각 1억, 환율 여유분 계산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가 되려면 외국인 1명이 1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지분 10% 이상(또는 임원 파견·선임)을 가져야 합니다. 투자자가 2명이면 합계가 아니라 1명당 1억 원입니다. 그래서 송금은 1억 원에 딱 맞추지 말고, 환율 하락과 송금 수수료를 감안해 여유를 두고 보내…
법인 토지 재산세 계산, 별도합산 5% 기준 판정표 (2027 정부안)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18일 · 행정안전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8/26) 기준 · 국회·시행령 확정 전 법인이 가진 땅 위의 건물이 낡았다면, 2027년부터 재산세 계산 방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정부 개편안은 법인 건물 부속토지가 '별도합산'으로 인정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