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사외적립 의무화 2028~2030: 우리 회사는 언제부터, 연간 적립액과 조기 도입 지원 (정부안)

정부가 2026년 10월 29일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에 따르면, 퇴직금을 회사 밖 금융기관 등에 쌓아 두는 '사외적립'이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의무화됩니다. 각 단계 시행일 이후 근무한 기간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 근무분 퇴직금은 지금처럼 퇴사할 때 회사가 지급합니다. 아직 법 개정 전 정부안이며, 정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30일 ·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2026.10.29) 보도 기준 · 법 개정 전, 국회 논의에서 시기·내용이 바뀔 수 있음

우리 회사는 언제부터인가

사업장 규모 (상시근로자)	사외적립 의무 시작	지금 퇴직연금 도입률 (2024년)
100인 이상	2028년	89.6%
50~99인	2029년	82.2%
30~49인		74.2%
10~29인		57.3%
5~9인	2030년	32.7%
5인 미만		10.6%

2027년은 준비 기간입니다. 전체 사업장 도입률은 26.5%(2024년, 국가데이터처)라 대부분의 작은 회사가 새로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가 이 제도를 서두르는 이유는 체불입니다.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액 중 퇴직금이 41.1%(8,229억 원)를 차지했습니다.

회사 현금흐름이 이렇게 바뀝니다

지금 퇴직금 제도는 직원이 나갈 때 한꺼번에 지급합니다. 사외적립이 되면 매년(또는 매달) 그만큼을 미리 밖에 쌓아야 합니다. 확정기여형(DC)·푸른씨앗 기준으로 회사는 직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내므로, 대략 1인당 1년에 한 달 치 월급입니다.

회사 예시	연간 적립액	월로 나누면
직원 5명 · 평균 월급 250만 원	1,250만 원	약 104만 원
직원 10명 · 평균 월급 300만 원	3,000만 원	250만 원
직원 30명 · 평균 월급 320만 원	9,600만 원	800만 원
직원 100명 · 평균 월급 350만 원	3억 5,000만 원	약 2,917만 원

계산 가정: 상여·수당 없이 월급 × 12를 연간 임금총액으로 봄. 퇴직급여 대상이 아닌 직원(아래 예외 참고)은 빼고 셉니다.

원래 줄 돈을 미리 쌓는 것이라 총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퇴사자가 적은 회사일수록 '나중에 낼 돈'이 '지금 나가는 돈'으로 바뀌는 충격이 큽니다. 시행 전부터 이 금액을 월 예산에 넣어 두는 것이 준비의 핵심입니다.

미리 하면 받는 지원

지원	대상	내용
조기 도입 적립금 지원	30인 미만, 의무 시점 전에 도입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 적립금의 10%
경영자금 융자 이자 지원	50인 미만, 퇴직연금 신규 도입	경영자금 대출 금리 2%p 지원
수수료 특례	30인 미만	퇴직연금 수수료 특례 적용 예정

2027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에 적립금 지원 60억 원, 융자 비용 지원 62억 원이 새로 들어갔습니다(국회 심의 전).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기준으로 월 환산액(209시간)은 223만 6,300원이고, 130%는 약 290만 7천 원입니다. 이 선을 지원 기준으로 쓴다면 월급 290만 원 이하 직원이 대상이 되는 셈인데, 정확한 기준은 고시가 나와야 확정됩니다. 지금도 운영 중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의 지원 요건과 계산법은 푸른씨앗 지원금 계산, 우리 회사 가입 대상일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나

• 푸른씨앗 자동 가입: 의무 시점까지 사외적립을 하지 않은 사업장은 공공 기금인 푸른씨앗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보도 기준).
• 점검 확대: 적립 수준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정기 점검을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과태료 등 구체적인 제재는 법안이 나와야 확인됩니다.

예외·주의 사항

• 아직 정부안: 법 개정안은 11월에 마련해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합니다. 국회 논의에서 단계 시기나 규모 구분이 바뀔 수 있습니다.
• 과거 근무분은 그대로 회사 부담: 사외적립 의무는 시행일 이후 근무 기간부터입니다. 그 전 근무분 퇴직금은 퇴사 때 회사가 지급해야 하므로, 장기 근속자가 많은 회사는 이 부분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 퇴직급여 대상이 아닌 직원: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인 직원은 원래 퇴직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규모는 상시근로자 기준: 몇 인 사업장인지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으로 정합니다. 단계 경계(10인·100인)에 걸친 회사는 시행 전에 정확히 세어 봐야 합니다.
•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이번 방안에는 금융기관·연합형·공공기관 개방형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도 포함됐습니다. 상품 선택지가 바뀔 수 있으니 장기 계약은 신중하게 봅니다.
• 세무 처리: DC형 부담금의 비용 처리 시점 등은 회사 상황에 따라 다르니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체크리스트

•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우리 회사가 2028·2029·2030년 중 언제 해당하는지 확인했는지
• 퇴직급여 대상 직원의 연간 임금총액 ÷ 12로 연간 적립액을 계산해 봤는지
• 지금까지 쌓인 과거 근무분 퇴직금(퇴직급여충당부채) 규모를 파악했는지
• 30인 미만이라면 조기 도입 지원(적립금 10%)을 받을 수 있는 시점에 맞춰 도입을 검토했는지
• 푸른씨앗·DC·DB 중 회사에 맞는 방식을 비교했는지
• 연말 국회 통과 여부와 시행령·고시 발표를 확인할 일정을 잡아 뒀는지

정리

퇴직금 사외적립 의무화는 2028년 100인 이상부터 시작해 2030년에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정부안입니다. 퇴직금 총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퇴사 때 몰아서 나가던 돈이 매년 나가는 고정비로 바뀝니다. 작은 회사일수록 의무 시점 전에 도입해 지원을 받는 편이 계산상 유리할 수 있으니, 법 통과 전이라도 적립액부터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 이력

2026.10.30 첫 작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국회 제출·통과, 조기 도입 지원 고시가 나오면 갱신합니다.

직원 1명을 쓸 때 퇴직금까지 포함한 전체 인건비는 2027 직원 1명 인건비 계산표: 최저임금 10,700원·4대보험 회사 부담·월급별 조견표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2026.10.29) 관련 보도(경향신문·아주경제·세계일보 2026.10.28~29: 단계별 시기, 조기 도입 지원, 2027년 예산안, 푸른씨앗 자동 가입, 퇴직금 체불 비중), 국가데이터처 2024년 퇴직연금통계(도입률 26.5%·가입률 53.3%), 한국경제 2026.9.17(규모별 도입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계산 예시는 단순 가정입니다. 이 블로그는 세무대리·노무대리를 하지 않으며, 개별 사정은 고용노동부(1350), 근로복지공단 또는 노무사·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