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OT 수당 차액 계산, 포괄임금 지침 점검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14일 · 고용노동부 지침(2026.4.9)과 10월 13일 국정감사 보도 기준. 포괄임금 금지 법 개정은 국회 계류 중(미확정)입니다.

"월급에 연장수당 포함"으로 계약했다면 이번 달에 한 번은 계산해 봐야 합니다. 노동부는 4월 9일부터 고정OT 수당이 실제 일한 시간의 법정수당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줘야 하고, 안 주면 임금체불로 처리한다는 지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획감독에서는 101곳 중 82곳이 공짜노동으로 적발됐고,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장관은 포괄임금제 금지법이 하반기에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글은 사장님이 직접 숫자를 넣어 보는 계산 순서와 조견표 중심입니다.

1단계: 통상시급 구하기

통상시급 = (기본급 + 매월 고정으로 주는 수당) ÷ 209시간

예: 기본급 240만원, 고정수당 없음 → 2,400,000 ÷ 209 = 11,483원. 식대·직책수당처럼 매달 고정으로 주는 돈이 있으면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 있으니 함께 넣어 계산해 보세요.

2단계: 연장 1시간 단가

사업장 규모	계산	예시 단가
상시 5인 이상	통상시급 × 1.5	17,225원
5인 미만	통상시급 × 1.0 (가산 미적용)	11,483원

3단계: 약정 시간을 넘긴 시간 × 단가 = 월 차액

아래는 5인 이상, 통상시급 11,483원 기준 조견표입니다. "초과 시간"은 실제 연장근로 시간에서 계약서의 고정OT 약정 시간을 뺀 값입니다.

월 초과 시간	월 차액	3년 누적
4시간	68,900원	2,480,400원
8시간	137,800원	4,960,800원
12시간	206,700원	7,441,200원
16시간	275,600원	9,921,600원

3년을 곱한 이유는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30분씩 더 일하는 직원도 한 달이면 10시간 안팎이 됩니다. 퇴사자 한 명의 진정이 수백만원 단위가 되는 구조입니다.

차액이 확인됐는데도 지급하지 않을 때의 처벌 상한과 지연이자는 임금체불 징역 5년, 10월 8일 시행: 사장님 점검표와 지연이자 계산에서 볼 수 있습니다.

4단계: 계약서와 명세서 문구 점검

이런 문구라면	지침상 판단
"월급 OOO원(제수당 포함)"	정액급제 - 불인정
"기본급 + 제수당 OOO원"(시간 구분 없음)	정액수당제 - 불인정
"연장 월 20시간분 OOO원 포함"	고정OT - 초과분 정산 시 가능

임금명세서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를 따로 적어야 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5단계: 차액이 나왔을 때 처리 순서

1. 범위 확정: 최근 3년 중 기록이 남아 있는 기간부터 직원별로 초과 시간을 정리합니다.
2. 정산 지급: 다음 급여일에 "연장근로수당 정산분"으로 명세서에 따로 적어 지급합니다. 정산 근거(기간·시간·단가)를 함께 보관합니다.
3. 앞으로의 구조 정리: 고정OT를 유지한다면 약정 시간을 명시하고 매월 초과분을 자동 정산하는 방식으로 바꿉니다. 임금 구조를 바꾸는 것은 불이익 변경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노무사와 상의해 동의 절차를 거칩니다.
4. 기록 체계: 출퇴근 기록을 매월 급여 계산과 연결해 둡니다. 감독관은 명세서와 출퇴근 기록을 먼저 대조합니다.

법인이라면 정산분도 인건비로 비용 처리되므로, 시기에 맞춰 원천세 신고에 반영하면 됩니다. 처리 방법은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사례로 보는 계산

직원 4명이 모두 고정OT 20시간 계약, 실제로는 월 28~30시간 연장근로를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5인 이상, 통상시급 11,483원). 1인당 월 초과 약 9시간 → 월 155,000원 안팎, 4명이면 월 62만원, 3년이면 2,200만원 이상입니다. 같은 회사가 매월 정산했다면 월 62만원의 인건비였을 금액이, 한 번에 청구되면 지연이자까지 붙는 부채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이 아직 안 바뀌었는데 지금 해야 하나요?
네. 차액 미지급은 현행법상 임금체불이고, 지침은 4월부터 감독 기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Q. 포괄임금 금지법은 언제 시행되나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국회에 법안 9건이 있고, 고정OT 허용 여부와 과태료 부과 여부가 쟁점입니다.

Q. 출퇴근 기록이 없으면요?
기록이 없으면 회사가 시간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달부터라도 기록을 남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Q. 외근이 많은 영업직도 해당되나요?
시간 측정이 정말 어려운 직무는 판례상 포괄임금이 인정된 경우가 있지만, 그 근거를 문서로 갖춰야 합니다.

Q. 익명 신고도 감독 대상이 되나요?
노동부는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 사업장을 수시·기획감독 대상에 넣는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임금체불 징역 5년 시행(10월 8일~): 사장님 점검표와 지연이자 계산
• 2027 직원 1명 인건비 계산표: 최저임금 10,700원·4대보험 회사 부담·월급별 조견표
• 고용보험료 인상 2027, 회사 부담 직원 수·월급별 계산

출처: 머니투데이·뉴스핌(2026.10.13 국정감사), 김·장 법률사무소 포괄임금제 동향(2026.4.23), 매일노동뉴스(국회 법안 현황), 근로기준법 제48조·제49조.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