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경정청구 계산표: 직원 늘린 회사, 놓친 세금 5년 치 돌려받기 (2026 개편 반영)
2026년 10월 6일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2025.12.2 국회 통과 개정 반영
지난 몇 년 사이 직원이 늘었는데 고용 관련 세액공제를 1년차만 받았거나 아예 안 받았다면,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 회사가 얼마를 놓쳤는지 3단계로 계산해 보세요.
1단계: 직원이 몇 명 늘었나
연말 기준이 아니라 매월 말 인원의 연평균으로 비교합니다. 작년 월평균 상시근로자보다 올해가 1명 이상 많으면 출발점입니다. 청년(15~34세,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빼고 계산),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자는 '청년 등'으로 더 큰 금액이 붙습니다.
2단계: 1명당 얼마인가 (2023~2025 귀속)
| 늘어난 1명 | 중소 수도권 | 중소 지방 | 중견 |
|---|---|---|---|
| 청년 등 | 1,450만원 | 1,550만원 | 800만원 |
| 그 외 직원 | 850만원 | 950만원 | 450만원 |
중소·중견은 인원이 유지되면 같은 금액을 3년(대기업 2년, 청년 등 400만원) 공제. 2021·2022 귀속분은 이전 제도인 고용증대세액공제로 금액이 다르니 세무사 확인.
놓친 금액 ≈ 늘어난 인원 × 1인당 금액 × 못 받은 연차 수
(실제로 손에 남는 돈은 농어촌특별세 20%를 빼고 약 80%)
3단계: 예시로 계산
| 상황 | 놓친 공제 | 농특세 후 |
|---|---|---|
| 지방 중소, 2024년 청년 2명 증가 2024년분만 받고 2025년분 누락 | 3,100만원 | 약 2,480만원 |
| 수도권 중소, 2023년 일반 직원 1명 증가 한 번도 안 받음 (2023~2025) | 2,550만원 | 약 2,040만원 |
인원이 계속 유지됐다는 가정의 단순 계산. 최저한세에 걸려 그해 다 못 쓰면 10년간 이월됩니다.
직원 10명 미만이면 4대보험료 80%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두루누리 지원금 계산표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언제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면 2021년 귀속분은 2027년 3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27년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30일)입니다. 2020년 귀속분은 이미 지났습니다.
Q. 가장 많이 놓치는 경우는요?
1년차만 받고 2·3년차를 안 받은 경우, 청년 나이를 군 복무 차감 없이 계산해 '그 외 직원'으로 넣은 경우, 60세 이상·경력단절자를 우대 대상으로 안 넣은 경우가 많습니다.
Q. 신청하면 무조건 받나요?
아닙니다. 공제받은 뒤 2년 안에 인원이 줄었다면 그 연차는 대상이 아니고, 이미 받은 공제도 토해낼 수 있습니다. 청구 전에 인원 추이를 연도별로 먼저 확인하세요. 잘못 청구하면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Q. 환급 대행 서비스를 써도 되나요?
쓸 수는 있지만 환급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곳이 많고, 나중에 추징되면 그 부담은 회사가 집니다. 원래 신고를 맡긴 세무사에게 먼저 검토를 요청하는 게 안전합니다.
Q. 2026년부터는 뭐가 바뀌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 1년차는 적게, 2·3년차는 많이 주는 구조로 바뀝니다. 중소 지방 청년 등은 1년차 1,000만원, 2년차 1,900만원, 3년차 2,000만원입니다. 인원이 줄어도 과거 공제를 전액 추징하지 않고 줄어든 만큼만 빼는 방식으로 완화됐습니다. 제도 적용기한은 2028년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KPMG 2025 개정세법 해설(2025.12.2 국회 통과), 캐시노트 「2026년 전면 개편 통합고용세액공제」, 넥스트탈라 2026 개편 정리.
개별 회사의 인원 계산과 사후관리 판단은 복잡합니다. 경정청구 전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일반 정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