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실효세율 계산: 2026년 세율 인상 후 과세표준 5억이면 실제로 몇 %를 낼까
정보 기준일: 2026년 9월 24일. 개정 법인세법 관련 안내와 세무 보도를 교차 확인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무엇이 바뀌었나 | 법인세율 전 구간 1%p 인상 → 10% / 20% / 22% / 25% |
|---|---|
| 언제부터 |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 12월 결산 법인 첫 적용 | 2027년 3월 법인세 신고 |
| 추가 부담 간편 계산 | 과세표준 × 1% (산출세액 기준) |
'구간 세율'과 '실제 세율'은 다릅니다
과세표준이 5억 원이라고 5억 원 전체에 20%가 붙는 게 아닙니다. 법인세는 누진 구간별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2억 원까지는 10%, 2억 원을 넘는 3억 원에만 20%가 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는 세금 비율(실효세율)은 구간 세율보다 낮습니다.
과세표준 5억 원 = (2억 × 10%) + (3억 × 20%) = 2,000만 + 6,000만 = 8,000만 원 → 실효세율 16%
과세표준별 실효세율 (2026년 개시 사업연도 기준)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실효세율 | 종전 대비 증가 |
|---|---|---|---|
| 5,000만 원 | 500만 원 | 10.0% | +50만 원 |
| 2억 원 | 2,000만 원 | 10.0% | +200만 원 |
| 5억 원 | 8,000만 원 | 16.0% | +500만 원 |
| 30억 원 | 5억 8,000만 원 | 19.3% | +3,000만 원 |
| 300억 원 | 61억 8,000만 원 | 20.6% | +3억 원 |
※ 세액공제·감면, 최저한세, 법인지방소득세를 반영하지 않은 산출세액 기준 단순 계산입니다.
'2억 원 경계선'이 사장님들에게 중요한 이유
과세표준 2억 원까지는 10%, 넘는 금액부터는 20%입니다. 경계를 넘는 1원부터 세율이 두 배가 되는 셈입니다. 과세표준이 2억 원 근처인 회사라면, 올해 안에 집행할 비용이나 투자 시기를 세무사와 미리 검토하는 것만으로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을 줄이려고 불필요한 비용을 쓰는 것은 본말전도입니다. 원래 계획된 지출의 시기를 조정하는 수준에서 검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산월별 첫 적용 시점
| 결산월 | 새 세율이 처음 적용되는 사업연도 |
|---|---|
| 12월 | 2026년 1월 ~ 12월 (2027년 3월 신고) |
| 6월 | 2026년 7월 ~ 2027년 6월 |
| 3월 | 2026년 4월 ~ 2027년 3월 |
올해 안에 점검할 체크리스트
- 1~9월 실적으로 연간 과세표준 추정 → 추가 부담(× 1%)을 자금 계획에 반영
- 과세표준이 2억 원 근처인지 확인
- 설비 투자·고용 증가·연구개발 등 세액공제 대상 계획을 세무사와 점검 (세율이 오를수록 공제의 가치도 커짐)
- 연말 결산 직전이 아니라 10~11월에 한 번 미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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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헬프미 「2026년 달라지는 제도」, 커넥트 세무회계 「2026년 법인세율」, 택스가이드 「법인세율 인상 2025 vs 2026」, 국세청 법인세 세율 안내. 이 글은 제도 이해를 위한 일반 정보이며, 실제 신고와 세무 판단은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제도 이해를 위한 일반 정보이며, 실제 신고와 세무·법률 판단은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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