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매출 세액공제 반토막 계산: 연 카드매출별 감소액 조견표 (2027 정부안)
2026년 9월 30일 기준 ·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국회 심의 중)
카드매출 세액공제 한도가 반으로 줄어든다는 소식에 "그래서 우리 가게는 얼마나 손해냐"는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공식 하나와 표 하나로 답을 정리했습니다.
공식
| 구분 | 공제액 |
|---|---|
| 현행 (2026년까지) | 카드매출 × 1.3%, 최대 1,000만원 |
| 정부안 (2027년부터) | 카드매출 × 1.2%, 최대 500만원 |
카드매출 = 연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결제액(부가세 포함). 공제액은 그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갈림길 두 개
- 4억 1,667만원: 정부안 한도(500만원)에 닿는 카드매출. 이 아래는 공제율 차이(0.1%p)만큼만 줄어듭니다.
- 7억 6,923만원: 현행 한도(1,000만원)에 닿는 카드매출. 이 위로는 매년 500만원이 줄어듭니다.
카드매출별 감소액 조견표
| 연 카드매출 | 감소액 (연) |
|---|---|
| 1억원 | 10만원 |
| 2억원 | 20만원 |
| 3억원 | 30만원 |
| 4억원 | 40만원 |
| 5억원 | 150만원 |
| 6억원 | 280만원 |
| 7.69억원 이상 | 500만원 |
4억원까지는 1억원당 10만원씩 늘다가, 5억원에서 갑자기 150만원이 됩니다. 한도에 걸리는 순간 감소폭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이 공제는 부가세 신고 때 적용됩니다. → 10월 부가세 예정신고 자가진단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대상인가요?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입니다. 법인과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원래 대상이 아닙니다.
Q. 언제부터인가요?
정부안은 2027년 1월 1일 거래분부터이고, 대신 이 우대 제도를 2029년 말까지 연장합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Q. 실제로 영향받는 곳이 많나요?
정부는 대상자의 93% 이상이 이미 연 공제액 500만원 이하라 한도 축소로 직접 영향을 받는 곳은 약 6%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공제율 인하는 모든 대상자에게 적용됩니다.
Q. 내 카드매출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홈택스의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나 카드사 가맹점 매출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부가세 신고서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금액을 보면 지금 얼마를 공제받고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Q. 바뀔 가능성은요?
소상공인 단체가 "사실상 증세"라며 반발하고 있고, 국회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12월 결과를 보고 이 글을 갱신하겠습니다.
지금 할 일
- 올해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합계 확인
- 4.17억원·7.69억원 기준선과 비교
- 2027년 부가세 증가분을 자금 계획에 반영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8.3) 관련 보도(이데일리, 더퍼블릭, 다음뉴스 2026.8.15), 파이낸셜뉴스(2026.8.16), KB의 생각, 아이러브PC방 특집.
이 글은 국회 심의 전 정부안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사업자마다 다르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